연간 90만원 범위 내서 본인부담금 0~20%로 구입ㆍ임대 가능
보행보조기ㆍ휠체어ㆍ침대ㆍ욕조 등 14개 품목
비용 부담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던 노인성 질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다양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2006 광주실버박람회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12월 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심신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수발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노인수발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되는 복지용구는 이동형좌변기ㆍ목욕의자ㆍ보행보조기ㆍ안전손잡이ㆍ미끄럼방지용품ㆍ휴대용 배변기ㆍ지팡이 등 구입전용품목 7가지와 휠체어ㆍ전동형침대ㆍ수동형침대ㆍ욕창방지 매트리스ㆍ욕창방지 방석ㆍ이동 욕조ㆍ목욕리프트 등 구입 및 대여품목 7가지 등 총 14가지이다．
대상자는 수발급여대상자(1~3등급) 중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 수발비 지원자에 한한다．
또 연간 한도는 사용하는 복지용구 총 금액 90만원까지이며 일반대상자는 이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무료， 경감대상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돼 값비싼 복지용구도 대여비의 0~20%만 부담하면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발급여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시장 형성 및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소에서 제출한 판매 및 대여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나치게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 조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연 공단 연구센터 연구원은 “우리나라 보장구 급여액은 전반적으로 지급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5년 현재 전체급여액 대비 0．119%에 불과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급여절차가 복잡하고 공적 급여제도의 정부지출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받던 방식에서 수요자가 자기부담액만 지불하면 복지욕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을 도모하고， 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정부지출 확대 등을 통해 급여범위와 급여방식을 다양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장현숙 보건산업진흥원 고령보건산업팀장은 ‘외국 급여용구 실태’ 발표를 통해 “일본의 경우 구입은 연간한도액(연간 10만 엔)으로 운영하고 대여는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에 포함돼 있고， 독일의 경우 복지용구 품목당 구입시는 최대 31Euro， 대여시는 25Euro까지 본인이 부담(10% 본인부담)하게 되어있는 등 복지욕구급여가 잘 발달돼 있어 이에 따른 복지용구산업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또 “우리나라도 복지욕구 급여 활성화를 통해 복지용구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형 복지부 고령친화사업팀장은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먼저 법적기반이 필요하며 고령친화제품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종합 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인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대여ㆍ판매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은 마련하고 전략과제를 발굴ㆍ육성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ITㆍ기능성ㆍ친환경성ㆍ바이오 연계 용품을 개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