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절충안 제시…공급자 및 가입자 거부
건보수가 2.05% 인상제시에 공급자 'NO'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부터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한 본회의를 가졌으나, 공익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공급자·가입자대표들이 모두 거부해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공익대표들은 이날 27일까지 열린 건정심 특별소위원회가 제시한 '수가 1．7% 인상-보험료 7% 인상안'을 기본 전제로 하고 공급자 및 가입자대표들과 의견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급자 및 가입자대표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본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본회의가 정회되자 공익대표들은 공급자대표들과 가입자대표들을 각각 만나 수가 및 보험료 조정폭을 논의했다．

공익대표들은 공급자대표들에게 수가를 2．05%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공급자대표들은 '수가 2．05%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익대표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했다．

또 공익대표들은 가입자대표들에게 보험료를 5．9%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가입자대표 또한 공익대표안을 거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공익대표들은 공급자대표들에게는 보험료 7% 인상을 전제로 수가 2．05% 인상안을 제시했고, 가입자대표들에게는 수가 1．7% 인상안을 전제로 보험료 5．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공급자대표들과 가입자대표들이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안을 거부하자 건정심은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판단, 오는 12월 1일 오전 7시~9시30분 본회의를 개최해 수가 및 보험료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