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 실적은 지금까지 2명 불과
이기우 "청소년 치료보호 대책 마련 시급"
청소년 마약중독자가 최대 약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 중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0.5~3%가 마약류를, 0.7~3%가 대마초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총 307만6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마약중독자가 최소 2만명에서 많게는 9만2280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료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실적이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록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4개 마약치료보호기관의 병상가동률도 2003년 32.1%, 2004년 36.5%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다가 2005년 67.5%로 급증했으나,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등 몇 개 기관을 제외하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나주병원· 목포의료원·강원대학교병원 등 9개 기관은 지난 3년간 치료보호 실적이 전무하고, 6개기관은 연간 치료보호실적이 지정병상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의원은 "마약류는 일단 중독되면 다시 사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마약에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