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2개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기관, 편법 진료 및 편법·부당청구를 유도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2007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실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2개 및 조사 시기를 발표했다．
대상항목은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2007년 1/4분기 실시)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2007년 2/4분기 실시)로 항목당 30개 기관이 포함된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조사대상항목을 보면 고가약처방을 감소시키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실태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기관(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기관(약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처방·조제 행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는 자료공유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조사해 편법 진료 및 편법·부당청구를 유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를 2003년 219개 기관(부당사실 확인 164곳, 부당금액 65억9300만원)·2004년 166개 기관(부당사실 확인 129곳, 부당금액 17억4300만원)·2005년 144개 기관(부당사실 확인 94곳, 부당금액 7억4000만원)·2006년 7월현재 90개 기관(부당사실 확인 중)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특별실사대책반 등을 편성·운영해 기획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 9월에는 비만치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11월에는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