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교수, 의료기관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가칭)의료서비스평가원 구성…전문적 평가 실시 제안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사실 확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기관의 질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대한병원협회 연구용역과제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3의 기구인 (가칭)의료서비스평가원을 구성해 전문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의료기관평가를 받았던 75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4년~2005년 의료기관평가는 평가기준이 정량화되거나 객관화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고 배점도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변별하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 의료기관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의료기관들이 평가결과 공표로 인한 서열화에 부담을 느껴 지나치게 질적 수준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물론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조치가 가능한 항목에 노력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공표된 평가결과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다"며 향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기관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평가결과들이 여과 없이 전달되다보니 소비자의 판단을 호도하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현실적 기반을 도외시한 채 질적 수준의 변별력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정비되지 못한 결과를 공표하다보니 평가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병원장 71．7%, 직원 60．0%)했으나, 실제 질 개선에 미친 효과나 질 향상 활동의지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평가조사시간이 부족하고 면담환자수·조사문항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조사과정에서 병원의 자료점검기회나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의제기 과정도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의료기관평가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의료기관평가를 했던 조사요원들도 교육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조사방법 표준화와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조사방법에 있어 조사가간 차이가 있고, 자의적 판단을 한다는 비율도 높아 조사방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과제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평가도구를 질 평가 도구로 전환하는 것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 ▲기관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등을 주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2주기 때는 자체평가방식을 도입하고, 3주기 때는 전문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일부 불시평가와 의료기관 일정에 맞춤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가 4주기 때는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기관별 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평가방식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