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연구 위한 설문조사 적극 참여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2007년도 수가계약 기초자료로 활용될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시도의사회에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협의회 위원 재구성을 위해 시도의사회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해줄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10일 오후 6시 3층 동아홀에서 '시도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효길 의협 부회장은 "2007년부터는 유형별(직능별)로 수가를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의협 자체적으로 환산지수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환산지수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의과의원의 수입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들이 보내준 소중한 정보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경영이 잘 되는 곳이나 잘 되지 않는 곳 모두 참여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환산지수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도의사회 보험이사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개정(안)에는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를 늘리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석일(장석일산부인과)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회원들을 위한 모범적인 작성사례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교 요구했다．
또 신명준(신명준외과의원) 경북의사회 보험이사는 "심평원의 이의신청제도가 너무 복잡해 서류를 챙기는데에만 10여일이 넘게 걸린다"며 "의협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류호정(류호정내과) 광주시의사회 보험이사는 "최근 실사를 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