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3개월 지나도 연구보고서 안나와
비효율 해외출장도…아까운 공동기금만 축내

지난해 수가계약을 위해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이 1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했으나 수가계약(2005년 11월 15일)이 끝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10개 연구과제 중 요양기관 종별계약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명에 이르는 의약계-공단 실무자들이 제도시찰을 빌미로 해외출장(독일)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004년 12월 의약계·공단 단체장들은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한다는 약속을 하고 공단 6억3000만원·의협 1억원·병협 1억원·치협 5000만원·한의협·5000만원·약사회 7000만원을 들여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연구기획단은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개발'(이윤태) 연구 이외에도 ▲보험진료비의 적정보상 및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정형선)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문옥륜) ▲의료공급 장기추계(오영호) ▲1차 의료기관의 육성방안(정두채)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오동일)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마득상)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평가 및 개선연구(유왕근)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김진현) ▲보험자와 공급자 간 공동사업 추진방안(이기효)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에 들어갔다.

이 중 연구기획단이 3억9500만원을 들여 공동으로 추진한 '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개발'연구(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수가계약 과정에서 중간연구결과가 발표됐으나, 공단이 중간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결국 수가계약 과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이 연구는 최종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으며, 이와함께 이 박사팀이 보조연구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새로운 환산지수 개발 및 평가(안태식)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개발(오동일)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개발(박하영)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개발(이윤태) 연구 등도 연구자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나머지 연구과제들도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들이 수가계약 시기에 맞춰 나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연구기획단이 해외출장을 비효율적으로 다녀온 것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기획단은 2005년 4월 건강보험제도시찰을 목적으로 1억2124만원을 들여 독일과 대만을 다녀왔다． 그 이후 2006년 1월에도 종별계약과 관련된 제도시찰을 목적으로 18명의 인원이 기획단 예산을 들여 독일을 다녀왔다．

2005년 4월 제도시찰은 연구기획단이 어떠한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06년 1월에 종별계약 제도시찰을 이유로 독일을 다녀온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종별계약에 대한 연구가 이윤태 박사팀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굳이 여러 사람이 다녀올 정도로 종별계약 방법에 대한 정보가 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이윤태 박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개발(오동일)' 연구결과를 보고 난 뒤에도 다녀올 수도 있었고, 만약 오동일 교수의 연구에 독일 종별계약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

2005년 11월 16일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첫 수가계약이 끝난 뒤 복지부 회의실에서 "종별계약에 대한 연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며 종별계약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2006년 1월 독일 출장은 무리하게 추진됐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종별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기 위해 독일 출장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 "공단은 자체적으로 종별계약에 대한 제도시찰을 위해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연구기획단에 포함된 의약계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 제도시찰을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약계와 공단은 수가계약을 위해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연구기획단을 구성·운영했다． 또 연구결과를 상호 인정키로 하고 10억원의 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동연구과제를 제도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2006년에는 의약계 뿐만 아니라 공단 단체장들이 대거 교체된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연구기획단 활동이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연구결과들이 다음 수가계약 시에도 적용된다는 확신도 없다．

따라서 의약계와 공단은 연구기획단에서 추진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10억원 사용내역

수   입		지   출
단체	분담금	연 구 내 용	연구비
공단	6억3000만원	환산지수 연구(이윤태)-공통연구	3억9500만원
의협	1억원	보험진료비의 적정보상 및 부담수준에 관한연구(정형선)-공통연구	5000만원
병협	1억원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문옥륜)-공통연구	6000만원
치협	5000만원	의료공급 장기추계(오영호)-공통연구	1억3000만원
한의협	5000만원	1차 의료기관의 육성방안(정두채)-의협	3000만원
약사회	7000만원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오동일)-병협	3000만원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마득상)-치협	3000만원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평가 및 개선연구(유왕근)-한의협	3000만원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김진현)-약사회	3000만원
		보험자와 공급자 간 공동사업 추진방안(이기효)-공단	3000만원
		2005년 4월 독일 대만 출장(제도시찰) 경비	1억2124만원
		2006년 1월 독일 출장(제도시찰) 경비	?
		기타경비(회의 운영비 등)	?
계	10억원		9억3624만원 (2006년 1월 독일출장경비 제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과제(3억9500만원)

연   구   내   용	비  고
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개발(이윤태)	주 연구과제
의료기관의 새로운 환산지수 개발 및 평가(안태식)	보조연구과제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개발(오동일)	보조연구과제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개발(박하영)	보조연구과제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개발(이윤태)	보조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