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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문제점과 대책-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문제점과 대책-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2.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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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외 8인 지음    국립암센터 펴냄
3만5000원


신문과 TV에서 흡연장면 삭제. 2009년부터 군의 면세담배 폐지. 리옹 '담배 규제를 위한 선언' 채택.

국립암센터가 그동안 금연 정책의 선봉에 서 온 박재갑 원장을 중심으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문제점과 대책>이란 책을 펴냈다.

박 원장은 현재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한 입법 청원을 올해 할 예정으로 여러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다.

책은 입법청원이 통과될 것으로 전제, 10년 후인 2016년부터 담배 판매가 금지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고,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책은 크게 7부로 나누어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의의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보건 경제적 효과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 방안 ▲담배 제조회사와 판매업 관련 종사자 소득보전 방안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 ▲금연정책이 담배 밀수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통상마찰의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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