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화의 물꼬는 텃는데
기자수첩대화의 물꼬는 텃는데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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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의·정간의 대화가 지난 26일 첫 물꼬를 텃다.

이는 의료계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평화적 집회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경찰청의 사과, 그리고 잘못된 정책입안자에 대한 문책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보이고, 정부도 “사과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과 의료계에 잘못을 시인하는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대화의 물꼬가 텃지만,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의료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완전의약분업'이 우리 나라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뭏튼 이같은 우려속에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가 예의 주시한 첫 만남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우려한대로 결렬되고 말았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실어주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주수호 의쟁투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8월 12일 전국의사결의대회시 부상자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은 법 집행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현 의료사태의 파업이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매도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만큼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계도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인만큼 의료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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