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조3천억에서 담뱃값 인상 기금으로 2천억 추가
노인치매 상담센터 확대·지방공사의료원 1250억 지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 당초에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등을 통해 4조3000억원을 마련해 투입할 방침이었으나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하게 될 국민건강증진금에서도 20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치매 상담센터를 246개 전 보건소로 확충하고, 시설이 낙후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비 현대화를 위해 1250억원의 재원을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조달키로 했다.
당정은13일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비중을 확대해 현재 60%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게 정부·여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암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1차적으로 암의 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의 국립의료원을 국가 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 공중보건의 질을 높이고,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대 병원과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할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국가중앙의료원은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질환에, 국립대병원은 지역암센터, 노인 및 어린이 전문병원 등으로 특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기반으로 '공공보건 e-health 사업'을 추진, 병원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환자카드를 도입해 인력과 예산감축을 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고령사회 대비 및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병상 적정 공급 ▲과학화·표준화된 양·한방협진 의료서비스 개발 ▲응급환자 사망률 20%대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