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이사장, 김재정 협회장과 대담서 밝혀
건보재정은 단기성 자금으로 빠른 유동성 요구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기획예산처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제안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진자조회를 크게 줄이고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선정하고 기준 지표보다 높은 기관에 한해서만 부당행위 여부를 가려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의료정책포럼(2005년 봄호)에 실린 의협 김재정 협회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와 보험자단체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은 질병위험에 대비한 단기성 자금이므로 상시적 지불준비금과 빠른 유동성이 요구돼 운영의 경직화 가능성이 있는 기금과는 특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 될 경우 수가계약의 자율성 등이 침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감사원의 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조직운영 문제가 집중적으로 언급돼 있는데, 재정운용은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수립 과정상의 문제이므로 공단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또한 "공단이 타 기관보다 직원이 많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노조(사회보험노조)가 건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03년과 2004년 동일한 환산지수(단가)를 적용한 결과 종별 인상·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일률적인 계약을 한 것은 비효율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이 수가계약을 위해 환산지수 연구를 했는데 의원급 수가수준이 원가에 비해 다른 종별보다 낮게 나온 것은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 의약계 및 공단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부당청구와 관련 "지금의 '부당'이라는 개념 속에는 불법적인 청구도 부당이고, 심평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부당으로 처리돼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전부 비양심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심청구'·'비양심청구' 또는 '합리적 청구'·'비합리적 청구' 등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였으므로 급여로 할 것은 급여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급여로 하는 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포상금제도를 운용한 결과 그 실적이 미비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해 현재 복지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분쟁조정기금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