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대책 6월 발표···의료광고·영리법인 허용 포함 관심집중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세부대책이 6월 발표된다． 의료기관 광고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2일 의료를 비롯해 실버·보육산업·교육 등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치고, 분야별 규제완화나 지원방안 등 세부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서비스 강화 대책에는 의료기관 광고 완화를 비롯해 병의원 수익사업 대폭 허용, 의료영리법인 인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기관 광고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의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재경부가 이날 발표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수는 47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교법인은 대학법인 181개(2004년 6월 현재), 초중등법인 900개(2004년 4월 현재)으로 조사됐으며 사회복지법인 1616개(2002년 3월 현재)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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