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평가기초연구 후 "보사연 주도 성과 홍보 일색에서 탈피해야" 지적 높아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서가 3일 공개됐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 재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보고서 내용이 발표되자 "정부 산하기관의 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전의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는 냉담한 반응이 많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를 정부 측에 요구했던 것은 기존의 정책평가의 지표 자체가 객관성을 결여했고, 객관성을 결여한 지표에 근거한 연구결과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객관적 지표하에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결과가 도출돼야만 정책의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보사연 연구를 보면 의약분업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해왔던 기존의 관변 연구관행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있어서도 연구자와 평가지표에 따라 그 결과와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의약분업 성과의 일방적 홍보논리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연구결과 책임자들이 기존 평가지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집중적인 논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성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작업의 추진을 위해선 국회·보건의료 단체·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의약분업 평가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보고서를 검토한 직후 올바른 정책평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책임연구원 유승윤)에서 워킹 페이퍼를 작성했으며, 곧 보사연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 겸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객관적 평가지표를 확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에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수조건"이라며 "보사연 연구팀은 연구의 착수시점부터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분업 평가 시행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수행한 보사연 측이 평가의 중심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성격에서 자유롭지 못해 '내부평가' 수준에 그쳐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공정한 평가보다는 정책 실행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평가의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정책 평가의 단계별 추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안으로 3단계 계획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본격적인 평가사업 추진 이전에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평가 목표와 개념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보건의료계·학계 등이 참여한 '의약분업 평가단'을 설립해 구체적 평가내용을 선정하고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과정을 통해 나온 최종보고서를 놓고 관계자들이 협상을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