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중점개방분야'로 선정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대통령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교육·법률 등 10개 분야를 '중점 개방검토 분야'로 선정,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부문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방화에 따른 개방이익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보험·실업수당·교육비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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