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중립 원칙 입각 과간 불균형 조정
전면개편 완료단계…의료계 내부 갈등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2006년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개편될 경우 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과는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고, 일부 과는 상대가치점수를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재정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과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연금보험국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가치점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 쪽이 높아지면 다른 쪽은 낮아져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 상대가치점수는 진료과별 및 분야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흉부외과 기피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이 모호하고,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미분류로 인해 상대가치점수의 합리적 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를 추진한 결과 의사업무량은 의협 등 각 학회에서 재조정을 완료했고,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마무리중에 있고,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거의 완료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가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6년~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진료과목별, 부문별 진료비 수입 및 보험재정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변수이므로 연구결과에 따른 점수 조정 시 이해당사자들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과장은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개편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중립 원칙은 고수할 것"이라고 말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과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위한 재정지원이 없으면 결국 의료계 내부 갈등만 초래될 것"이라며 복지부 정책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