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지출 억제위해 수가수준 최소화
병협, 병원 수입 감소 우려 적정수가 주장

2007년 급여전환을 앞두고 있는 초음파검사가 적정수가 산출을 놓고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별개로 초음파검사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는 등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단과 병협이 초음파검사 수가연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급여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수가가 결정되기를 희망할 것이고, 병원계에서는 법정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될 경우 수입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적정수가를 높게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최소 범위내에서 적정한 수가를 만들어야 하고, 의료공급 과잉으로 빠져나가는 재정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초음파검사가 급여로 전환될 때 재정지출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 추계를 먼저 연구할 계획이다．

공단이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초음파검사의 적정한 수가를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많자, 병원계는 공단보다 먼저 적정한 수가를 산출해 공론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협은 초음파검사 수가 공론화를 위해 오는 14일 '초음파검사 급여전환 연구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대한영상진단학회, 대한초음파기술학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진단방사선전문의로부터 초음파검사의 세부적인 행위분류기준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