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시민단체·학계·국회·정부 중지 모아야
삶의 질 등 계량화 어려워 중간성과 평가에 중점
의약분업 실시 후 지금까지의 의약분업 평가는 정부 주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만큼 의료계와 약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가칭)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투자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책임연구원 이상영) 최종보고서 내용을 3일 공개했다．
◆분업 성과평가 내용=연구팀은 의약분업 평가를 위해 중간성과와 최종성과로 나누고 '비용-편익분석' 기법에 기초해 각각의 이득과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즉 중간성과에는 ▲항생제 등 사용량 감소 및 오남용 방지 ▲직역간 분업화 ▲질병 조기발견 등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본인부담금 증가 및 불편 등 '비용'을 포함시켰다． 최종성과의 영역에는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비롯 치료효과 및 효율 증대, 사회적 질병비용의 감소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그러나 "의약분업 성과평가에 있어 삶의 질 향상 등 최종성과는 현실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워 중간성과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평가지표로 ▲공급자 행태 변화 ▲의료이용행태 변화 ▲국민의료비 변화 ▲제약·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정성 등 5가지의 대분류로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공급자 행태 변화'를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 서비스공급 행태 변화의 조사 대상에 ▲의약품 처방율 ▲청구건당 방문수와 의약품수 ▲방문당 투약일수 ▲청구건당 항생제·주사제 등의 종류수 및 투약일수 ▲청구건당 처방의약품 종류수 대비 고가약 비율 등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등을 명시했다．
약국의 행태 변화를 위해선 ▲약력관리 및 복약지도 여부 ▲약국 평균 처방조제건수 변화 ▲1인 1일 적정 조제건수 ▲의료기관별 처방조제 비율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환경의 변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순응도 및 제도 개선 의견, 이해단체 간의 갈등 등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업 평가를 위한 정책 제안=연구팀은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예를 들어 2~3년마다 하는 등 일정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약단체 관계자와 시민단체·학계·국회·공무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가칭)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부문별 의약분업 평가계획 수립을 비롯 평가 틀·방법론 개발, 자료 수집 및 평가 실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팀은 또 의약분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조사 주체는 의료기관·약국·소비자 등은 전문연구기관이, 건강보험 자료를 통한 모니터링은 건강보험 관련 기관이, 행정적 감시는 정책 당국에서 맡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 의뢰한 것으로 연구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였다． 책임연구원인 이상영(47)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86년부터 보사연에서 근무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