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에 단행한 개각(改閣) 이후 `의료사태'의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협 의쟁투·전공의 및 의대생 비대위는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의 구속조치와 관련,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한 어떤 협상도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폐업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쟁투는 20일 전국 시·군·구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국 42개 의과대학생 2만여명은 21일 `자퇴투쟁'을 선포, 참의료 실천을 위한 실력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제2의 의료사태로 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의쟁투·전공의·의대생 등 이른바 의료계 신진세력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참의료를 위한 마스터 플랜 없이 단지 사탕발림식 해결방안만 제시한 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으름장에 강한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정부·국민·의료계는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풀리지 않는 분업 경색으로 중요한 현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심한 경영난 등으로 허덕이고 있고, 국민은 생명의 사선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의료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장 의료계의 손에서 수갑을 풀고,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논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전이 없는 한국 의료계는 또다시 불모지로 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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