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시장원리 무시하면 부작용 부각" 지적
의약분업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실패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재계로부터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선진국 정부의 시장개입 실폐사례와 정책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경제나 시장에 개입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시장개입에 따른 성공사례로 ▲공기업 민영화 ▲통화안정 ▲신도시 건설 ▲대외개방 ▲외환자유화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꼽았다．
반면 부작용이 부각된 정책 사례로 의약분업을 들고, 분업 이후 국민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따라 중산층의 일할 의욕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의 예를 들어, 영국은 2차대전 직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시장자율기능을 무시한 정책을 펴 경제전반이 고비용 저효율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지만, 1979년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의료·교육 등 사회복지분야에도 시장원리를 도입, 경쟁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또 독일 역시 사민당 정부의 강력한 분배 위주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다가 성장률 둔화, 고실업률 등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겪었으며, 2001년 이후 과도한 복지정책의 후유증으로 실업증가, 재정적자 심화 등 경제가 침체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장제도를 확대하는 개혁정책을 추진, 의료보험·연금 등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치논리와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친 정책은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된다"고 강조해다．
대한상의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경쟁·안정화·성장·대외개방 등으로 정리하고,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복지시스템은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므로 온정주의적 정책 대신 건실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