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차 시범사업 거친 후 2007년 제도 시행
7월 이전 시범사업지역 공모·인프라 확충 등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중풍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23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05년 7월~2007년 6월까지 2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기본계획안을 보면 1차 시범사업(2005년 7월~2006년 3월)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판정기준·절차, 수가, 비용 심사·지불체계 등 운영체계의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2차 시범사업은(2006년 4월~2007년 6월)은 1차 사업결과를 평가해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및 서비스 내용을 확대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 대상자 평가판정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관리사(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평가판정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컴퓨터에 입력해 우선 1차 등급판정을 하고,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요양등급을 매긴다．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수가(대상자의 중증도 등에 따른 등급별 일당 정액제)는 월평균(1등급~5등급 평균) 82만9900원,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수가는 월평균 106만7700원으로 하며, 일반노인을 기준으로 방문간병수발수가는 회당 2만1461원, 주간보호수가는 최대 2만7800원, 단기보호수가는 최대 4만4400원으로 하고 방문간호수가는 회당 4만3194원으로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보장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대도시지역, 중소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3월 31일까지 50~70여곳 지역에서 시범지역사업으로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4월 중 시범사업지역을 최종선정하고, 시범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운영비 추가분 전액을 국고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을 위해 22일 복지부내에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을 설치하고,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을 구성해, 제도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단에 '노인요양보장 실행준비단'을 설치해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4월 중 '시범사업운영평가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중산·서민층을 위한 실비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시설보호가 필요한 중증노인 수요(10만9535명)의 100%충족(1479개 시설)을 목표로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평가'연구용역(2004년 6월~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실시한 결과 모든 대안들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아 제도 도입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총 순편익이 ▲(대안 1)은 약 58조839억원 ▲(대안 2)는 약 9조3496억원 ▲(대안 3)은 약 6조8852억원이 각각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요양 전문인력 고용효과에 있어서는 도입년도인 2007년 한 해 동안 요양관리사, 요양보호사 및 노인분야 전문간호사 등 약 13만2000명의 신규 고용창출(약 1조 7100억원의 고용효과)이 발행하고, 이후 매년 약 4000~1만4000명의 신규 고용창출(매년 약 540~1750억의 고용효과)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7월부터 예정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