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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회보험노조 파업 즉각 철회 촉구

공단, 사회보험노조 파업 즉각 철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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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임금인상안 제시···파업 구실 찾기
"정당성 찾기 어렵다"···법대로 처리 표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파업은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단은 사회보험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으나, 지난해 임금협상시 제시했던 높은 인상률은 파업을 하기 위한 구실을 찾은 것으로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회보험노조는 2005년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3월 18일부터 서울·경인지역 전면파업, 그외 전국지사는 시간제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전체 파업 후 22일~30일까지 지역본부별로 파업하고 마포구 염리동 공단 본부 광장에서 집회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공단은 사회보험노조의 임금인상안은 2005년 총액기준 25.97%로서 정부가 승인한 2.8%의 9배나 초과하며, 성과급 균등지급은 성과급의 존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은 ▲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임금인상안을 제시해 정당성이 결여되고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켜 파업을 유도한 것이며 ▲통합으로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보인사를 반대하고 전보인사를 실행하면 파업을 강행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공단은 이러한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단 정상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경영혁신에 사회보험노조도 적극 동참해 공단이 최고의 사회보장 서비스기관으로 재탄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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