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재 여건상 최선을 다한 대책을 이미 발표하였으며 이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곧 가동하고 이와함께 의약분업 평가단과 의약분업 감시단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대표와 각계 인사, 그리고 장관들로 구성함으로써 의약교육과 전공의 관련제도,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등 의약분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에선 또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 개정에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건강보험 수가를 앞으로 2년에 걸쳐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9월부터 처방료와 진찰료를 합리적으로 증액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대해서도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2002년까지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의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화문에 담았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