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연구원 건보기금화 토론회 발표 자료서 밝혀
건강보험 등 구조적 재정불안정 해결 시급한 과제
기획예산처는 14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는 97년 9조7000억원에서 2004년에는 2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2.9%씩 이나 늘어났으며, 이 기간중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7.4%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6%씩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보장이 시급한 만성·희귀질환자 2만2000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지출 규모의 증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사회복지 수준이 아직 크게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사회복지제도에도 많은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연구원은 각종사회보험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의 8.5%가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정 급여수준과 구조적인 재정불안정 문제,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윤 연구원은 "건강보험은 2004년말 기준으로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 인구 고령화, 의사 및 병상 공급 증가 등 재정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의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지난 2000년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이상)에 진입해,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지원규모가 2004년을 기준으로 5조원을 크게 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가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