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화되면 국고지원 줄고 보험료 대폭 인상 우려
최병호 박사, 건보제도발전과 기금화 상관성 연구 발표
건강보험을 기금화 할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통합재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만 유일하게 기금화되지 않고 있으며,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투명하지 않아 기금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건강보험재정은 가입자들에 의해 제대로 감시를 받아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금화 시기를 주의깊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자는 정부가 아닌 공단이며, 공단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밝힌 뒤 "여러개의 조합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 공단이므로 기획예산처가 이를 국가통합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자가 공단이 아닌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의도는 국고지원을 줄이려는 것으로, 만약 국고지원이 줄어들 경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6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