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보험료까지 재정잉여금에 포함
흑자전환만 강조 당기흑자 과대 포장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당기흑자 2조955억원, 누적흑자 7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기흑자 2조955억원 중 대부분은 미수보험료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당기흑자는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흑자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 2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회계 결산(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기흑자와 누적흑자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1996년부터 현실적 수준의 보험료 인상 미흡·급여확대·노인인구 및 수진율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계속되었으나, 2001년도 이후 재정안정대책의 본격 시행으로 수지구조가 안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도에는 그동안의 누적차입금을 완전히 해소하고 현금수지에서도 흑자로 전환돼 757억원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당기잉여금 2조955억원은 전년도 당기잉여금 1조4790억원보다 6165억원의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이는 보험료수입과 정부지원금이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경기둔화에 따라 안정적 증가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단은 전기이월잉여금 1조2285억원과 당기잉여금 2조955억원 등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3조324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미수보험료 등 현금화되지 않은 잉여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징수되지 못한 보험료를 잉여금으로 계산하고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힌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단 관계자로 징수되지 못한 보험료 1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잉여금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밝혀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공단은 미수보험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