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정인구 4600∼5100만명 추산
복지부 '적정인구 추계 연구용역' 중간보고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간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한국인구학회(회장 최 순·동아대)는 1일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적정인구 추계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정정인구성장률은 －0.5%와 ＋0.5%의 사이에 있으며, 이것을 인구규모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인구의 ±250만명 범위인 4600∼51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상 유례없는 최저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키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한국인구학회는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1.2명에 그칠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최저 상태라며, 향후 2.1명이 돼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 최소한 1.8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인구·경제·복지·환경학적 다학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4월말 경 최종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정인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 동북아 중심국가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전광희 교수(충남대 사회학)는 인구학적 관점은 부양비를 최소화 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1인당 소비의 유년층/노년층 비율에 따라 －0.5%와 ＋0.5% 사이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정인구 성장률을 추계한 구성열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성장률을 -0.3%(합계출산율 1.8)로 추정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중인 김승권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을 일찍 경험했으면서도 어느 국가보다도 경제적 안정과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 국가의 1980∼2000년 인구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이들 국가의 노인인구비율이 약 15∼17%로 비교적 안정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적정인구구조는 2010∼2015년경 도달하며, 이 시점의 적정인구규모는 4900∼4950만명으로 추정했다.
환경측면에서 접근한 정대연 교수(제주대 사회학)는 적정인구 추계를 위한 종속변인과 생활폐기물발생량·하수처리시설용량·정부환경예산·의료인력 등 9개 독립변인의 변화를 4개 시나리오별로 산출한 결과 4748~52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광희 교수는 "북한인구와 연변지역 중국 조선족 인구를 포함해 한반도 인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북한과 조선족 전문가를 초청, 집담회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