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외래환자 보건지소 8.3명, 보건소 13명
지역특성 무시한채 환자수만 평가는 무리 지적도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5일 공보의들의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보건지소의 경우 8.3명, 보건소 13.7명, 병원 16.9명인 것에 비해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의 경우는 82.1명,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는 80.2명에 달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인력의 적정한 배분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보건사업중앙지원단에 의뢰해 2003~2004년 1867개 공중보건의 배치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적정성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2005년도 공중보건의 배치업무에 전혀 활용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보의 배치에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평가결과 자료의 통일성 결여와 실적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전체기관의 상대평가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한 인력배치를 위한 평가와 중장기적인 공보의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진료활동에 종사하기보다 공공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지소의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 수만을 가지고 공보의들의 적정배치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의료 취약지구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다는 공보의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고 "하지만 공보의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