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1억원의 마이너스폭 기록, 매년 증가세

의료보험 재정 상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년새 당기수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9년말 현재 의료보험 재정현황은 지역·직장·공교를 합쳐 수입은 총 8조6,923억원인 반면, 지출은 9조5,614억원으로 무려 8,691억원의 마이너스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지난 96년 877억원을 기록한 이후 97년 3,820억원, 98년 8,649억원 등으로 매년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의보의 경우 99년말 현재 지출(4조6,802억원)이 수입(4조3,519억원)을 크게 앞질러 3,2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직장도 마찬가지로 지출(3조6,993억원)이 수입(3조1,229억원)을 훨씬 초과하면서 마이너스 5,764억원을 기록했다.

공·교는 다행이 96년 마이너스 946억원을 기록한 이후 97년 1,667억원, 98년 3,203억원의 적자늪에서 99년 356억원의 흑자로 반전됐다.

이같은 수지 불균형 현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측 관계자는 “최근 보험료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반면, 지출항목인 수진일수와 급여항목을 대폭 늘리는 바람에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35일째(1일 현재)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조의 강경노선도 보험재정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의료보험 자격관리 등 민원업무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료비 지급도 7월로 접어들면서 약 열흘 정도 지연되고 있다.

공단측은 “파업이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은 없지만,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 양측이 한치의 양보없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의 불똥은 국민과 의료계에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