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관리 효율성 전혀 개선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 통합공단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건강보험의 통합 전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특히 그 성과가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통합 시점차이와 재정통합이후에도 이원화된 종전의 부과체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직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백운국, 최인덕, 김진수, 박종근, 조미경)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령의 정비, 행정체계의 개선, 보험자의 인식 전환, 이해당사자간 거버넌스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담의 형평성과 사회연대성강화와 관련 건강보험통합 전후의 지역(1차통합), 직장(2차통합)의 보험료부담은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었으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통합 전후의 보험료부담에 대한 불평등 정도가 상당 폭 개선됐으며, 직장 역시 2차통합 이후 다소간 형평성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료부담에 대한 연도별 분위간 부담정도는 지역의 경우 개선됐으나, 직장은 개선 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여비와 관련해서는 직역간 형평성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역내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기의 개선효과가 있었던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이전율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형평성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직장가입자는 그렇지 못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평한 통합부과체계를 개발해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해야 하며, 보장성강화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급여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한선 폐지 및 부과요소확대적용 등 부과체계를 개선해 소득이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다음으로 효율성과 관련 관리운영비절감에서는 분명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의료급여대상관리의 효율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보장성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급여율은 52%에 그치고 있어 향후 보장성 강화는 통합공단이 풀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과 함께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