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결과 적용시 대부분 기준 불만족
등급화 기준 마련보다 수가 현실화 선행돼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환자실(집중치료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등급화를 통해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소병원 대부분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평원 연구 보고서가 그대로 수가에 적용될 경우 병원계에 상당한 치명타를 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료법 중 중환자실 부문에 대한 세부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집중치료실 등급화 및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 병원의 중환자실은 환자의 입ㆍ퇴실 결정이 쉽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집중적인 치료를 위한 조직화된 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적정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요양기관 간 중환자실의 인력ㆍ시설ㆍ장비수준의 편차가 크고, 자원의 보유수준이 집중치료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평가원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422개의 기관 중 전담의가 상주하는 기관이 적고, 중환자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도 부족하다． 또한 필수장비(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등도 부족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심평원 연구에 대해 병협은 등급화 기준은 수가문제와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마련해야 하고,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환자전담의를 상근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며, 콘센트 개수ㆍ수도꼭지감지기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병협 유태전 회장은 "심평원 연구대로라면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가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며 "복지부ㆍ중환자의학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도 중환자실 등급화 및 수가개선을 하기에 앞서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준 적용시 적정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돼야 하며, 입ㆍ퇴실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 임상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2월말~3월까지 전문학회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