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간담회서 큰 틀 합의…세부내용 기획단에서 논의
직능별계약 타당성 검토 후 후속 연구 진행키로 합의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의약계-공단 공동연구사업이 추진된다．
의협을 비롯한 병협ㆍ치협ㆍ한의협 등 의약계 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오후 7시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의약계-공단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했다．
공동연구사업은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보장성 확충 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이를 위해 연구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과 관련 종별계약(직능별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직능별 대표자와 보험자 간 단체계약제 도입 방안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를 종별계약(직능별계약) 체결을 전제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의 포괄화 방안은 연구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연구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 종류별로 기관 간 차이 분석 ▲적정 진료를 위한 지침 마련 ▲단골기관 등 적정진료 및 환자분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규제방안을 포함시키고, 의협 자체 연구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보장성 확충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은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 TF' 및 건정심의 소위원회 활동 등을 고려해 연구기획단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의협에서 요구한 비급여 및 100/100 전액본인부담 삭제 문제는 기획단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상대 및 보상수준 결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지원도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기획단에 위임하되, 연구기획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은 의약계 단체장 및 이사장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협회장은 단체장 및 이사장 모임에는 참여하도록 하되, 연구기획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간호협회는 연구용역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연구기획단 공동단장에는 에는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과 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