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사 통ㆍ폐합…의료비 책정 전면 재검토 강조
심사ㆍ현지조사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강력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의료수가 미 약제비 관리가 부실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이 미흡하고, 과잉ㆍ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ㆍ보장성ㆍ수입ㆍ지출구조 및 심사ㆍ평가ㆍ현지조사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04년 4월 21일~6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3차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총 62개 과제)을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2003년 건강보험재정을 흑자로 전환시켰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선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7개 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조직ㆍ인력ㆍ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됐고, 총 진료비 중 보험부담비율이 낮아 건강보험이 의료비 할인제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행위 항목간 의료수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료수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의료수가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의료수가 및 약제비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1999년 11월 약제비 지불방식을 정부 고시제에서 실제구입가 지불방식으로 바꾸었으나 의사의 고가약 위주 처방을 유발해 오히려 보험재정에서 약제비 점유율을 높였으며, 과잉ㆍ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심사ㆍ평가ㆍ현지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공단의 강력한 구조조정(지사 통ㆍ폐합 등)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 강화(고액중증질환과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부담률 조정) ▲의료비 및 약제비 책정 방식의 획기적 개선(의료행위 항목간 수가 불균형 인한 의료 왜곡 줄이기 위한 의료비 책정 전면 재검토) ▲과잉ㆍ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심사ㆍ현지조사 강화, 허위ㆍ부당청구 예방 위한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