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 BT 및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본지는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를 초청, 2005년의 새로운 희망과 설계를 들어보는 신춘대담을 마련했다．
신춘대담 첫 순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김 장관은 의협신문 신춘대담을 통해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밝혔다. 이번 신춘대담을 통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계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고, 국민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2005년을 맞는 소감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넉넉한 새해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민통합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각오를 밝히고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셋째, BT와 바이오 헬스산업을 실질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세 과제는 10년 후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의 길로 사회의 물줄기를 돌린 원년! 저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사회가 2005년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희망이 한층 또렷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장관님께서 강조하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실천을 위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보건의료분야는 효율성 중시의 시각과 형평성 중시의 시각이 크게 대립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양 시각의 장점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이해집단과의 대화와 타협과 함께 국민적 입장?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첫째,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며 보건소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둘째,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ㆍ의약품ㆍ혈액의 안전관리체계를 내실있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BT산업을 차세대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식품, 의약품, 의료, 화장품, 의료기기 등 5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산업기반 구축에 힘쓰는 한편

넷째,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출산대책의 경우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기획예산?경제?행정?교육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분야를 아우르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청소년의 비율이 줄어들어,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충격이 예상되고,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는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저출산ㆍ고령화의 의제를 최상위 개념에 놓아야 하며, 특정부처의 한 두가지 시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출산은 개인과 가정의 선택의 몫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것은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하고, 특히 아기를 갖고 낳는 여성들이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축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 가정과 직장의 병행을 위한 환경조성, 모자보건 증진 등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교육여건 개선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대책은 단순히 자녀를 더 낳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ㆍ고용, 인력개발, 재원배분의 문제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경제부처 등 범부처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법적 기반구축을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법제정 이전에도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등 활발한 토론으로 저출산 문제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언론ㆍ학계 등 전문가의 제안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의사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를 맞아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 인력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ㆍ수발, 일상생활지원, 간호ㆍ재활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분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관리사 등 전문 인력의 팀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현재, 요양관리사 양성ㆍ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기존의 의료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일정 교육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 필요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한 평가판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 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사 등 의료 인력이 배제되기보다 노인분야 관련 의료 인력의 역할이 지금보다 중시될 것이며, 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이에 대비한 의료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국내의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하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심화 및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중요정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허용의 충격을 완화하여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는데 필요한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부정책을 병행하여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공공의료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09년까지 총 4조원 수준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며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습니다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4조원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투입하기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의료의 인프라 확보가 양적인 분야에만 집중될 경우 공공조직의 폐해인 관료화ㆍ경직화ㆍ비효율성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양적인 확충에 앞서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장관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투자가 워낙 적어 중산ㆍ서민층의 건강이 위협받고 고령화의 추세 속에 국민의료비도 폭증으로 경제와 복지가 병행 발전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우선 민간 참여가 낮은 응급의료, 재활 및 전염병관리 등에 정부투자를 집중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공급과 수요측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달체계를 합리적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병원을 새로 건립하고 신규 시설ㆍ장비를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의료기관은 서비스도 좋고, 편리하면서 이용요금도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한편, 기관의 내부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공공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와 의료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인상요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가 모범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원인은 건강보험재정 형편과 수가구조에 따라 진료수입이 의료기관 운영경비에 충분하지 못한 공통적 측면 외에 적정진료 지향, 기관운영의 혁신마인드 부족, 공공기능수행(응급ㆍ격리병상 운영, 의료급여환자 진료, 무료진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보건의료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국가재정이 장기적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확충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합대책에서도 예방의학ㆍ응급의료ㆍ산업의학 등 1차진료 담당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 전문의 정원의 확대, 수당지급 등의 방안과 공중보건의의 효과적 활용대책 방안 모색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조사ㆍ평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분업이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형태, 비용ㆍ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이를 위해 정책연구를 통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평가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주도하에 국회, 의ㆍ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공단을 비롯한 보험자단체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공급자에게는 낮은 의료수가로 보다 많은 의료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의료수가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의료비용을 억제한데 따른 최소진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올해 건강보험의 발전과 의료의 질적인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건강보험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과제는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최근에는 관리방식, 재정통합까지 이루었으나 건강보험의 당사자인 가입자, 공급자(의료기관) 모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건강보험 관리조직이 통합되어 조합간 재정불균형을 없애고 급여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재정악화로 급여수준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보험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로 반전되어 지난해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가의 경우, 2001년도 국민건강보험법 도입 이후 2003년도 2.9% 인상, 2004년도 2.65% 인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수가 인상률 2.99%는 예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폭으로 인상된 값이며, 의과의원의 경우 2002년도 진찰료 인하 조치 등으로 인한 의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찰료를 2%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장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입자, 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적정 급여-적정 수가-적정 부담’ 수준을 슬기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합의기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의사의 CT 사용 문제에 대한 입장과 양의학과 한의학이 교류하고 일원화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유지해 왔으며, 현행 법령상으로 한방 의료기관에 CT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의 CT 사용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시까지는 그동안의 우리부 유권해석 입장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건강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양의학과 한의학의 일원화가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양 학문의 일원화는 사회적 갈등 및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8만 의사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 여러분들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국가졍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 여러분께서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산업화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여러분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의사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 발전과 의료계의 화합 및 통합, 나아가 국민통합을 위해 의사 여러분들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