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의료는 현대국가의
으뜸정책
- 복지부 승격의 필요성 2
부총리급 타 부처 비해
복지부 실질적 비중 막중
위상 제고 빠르면 빠를수록
한국적 의료모순 탈피 가속
진정한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
다음은 한국의 현존 부총리 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부총리
경제 제 1주의를 표방하고 국가서열을 경제지수로 매기는 시대라는 것을 세상사람들이 모두 알고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도 경제도약시기에 경제부처를 승격시켜 부총리자리를 신설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아래 있는 재무장관의 위상은 현재 국방장관이나 보건장관보다 더 돋보이지 않으니, 민간기업이 미국경제를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의 지원으로 경제서열 12위를 차지한 한국에 경제부총리는 당연한 자리라 여기에 이의(異議)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라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교육입국이라는 말은 쇄국에서 벗어난 개화기나, 식자율을 높이고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하는 미개국가에서나 부르짖는 슬로건이고, 한국처럼 국민교육정도와 교육열이 세계최고인 나라에서 '교육부총리'라는 얼굴마담을 구태여 내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면에서 여러모로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모순된 현실문제들이 있겠지만, 여기엔 부처의 격상보다 우선적으로 학계와 전문기관설치에 의한 연구 그리고 국민의 의식개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반세기 전 건국직후 문교부장관자리에 A박사, B박사 같은 거물급지도자가 앉아서 국민의 존경을 받았지만, 부총리 말은 나오지 않았다.
5.16후 대학총장회담에 해병대장교 교육장관이 허리에 권총을 차고 나와서 백발노인석학들 앞에서 교육혁신을 외치며 일대 훈시하던 장면이나, 청와대경호실장이 문교부장관에 등용되던 일이 기억에 새로우며,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교육부자리가 격상되어야한다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고 교육계의 국제조류도 변해가고 있다.
국립대학교이외엔, 사학과 지방공립학교가 주류인 한국에서 지금 교육부가 부총리자리로 격상됐다면 명실(名實)이 상부하지 않은 처사다.
돈만 퍼붓고 실효 없는 미국연방교육부
미국에는 원래 교육부가 없었고 HEW(Health, Education & Welfare. 보건 교육 복지)의 일부였으나, 카터 대통령 때 국가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HEW를 쪼개어 독립부처로 만들었다.
국가대사를 기도에서 시작하고 항상 도덕률을 강조하던 카터가 교육부를 독립시킨 데는 교육을 통한 도덕성회복이라는 정신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음직도 하다. 그리고 당시 군사대국 소련국가보다 더 큰 예산을 집행하던 HEW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완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10월 카터 정부에 의해서 탄생한 교육부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7개 항목을 열거했으며, 그 내용은 교육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 장려와 활용, 질적 향상, 상호협조 등등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도력과 감독을 최대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 출범당시 반대파에게 규모가 작은 부처를 약속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직원수 100명에서 5,100명으로, 부처예산 $14.5 billion에서 $32 billion으로 크게 팽창되었다.
연방정부 예산내(on-budget)교육프로그램 예산은 1980년의 $36.8 billion이 1998년에 $75.1 billion으로 117.7% 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off-budget) 교육프로그램예산이 연방정부 전체 교육비의 30%나 되며, 1998년도 지출한 총 교육비용은 $107.2 billion이나 되었다. 여기서 off-budget 자원도 세금부담임은 물론이다.
예산이 실효성 없는 곳에 주로 낭비만 된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760개나 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필요한 수학, 독서, 과학에 관한 프로그램은 6% 밖에 안된다고 한다.
교육의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부의 막대한 자금과, 학생들 성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가령 1인당 연간 $6,245가 드는 미네소타주의 공립학교학생의 평균 성적은 전국 제 1위이나, $8,670나 소요하는 워싱턴(수도) 학생의 성적은 전국 최하위이다. 그래서 교육에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교육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학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SAT 점수는 하락세며, 1992년이래 17세 학생의 과학점수는 11점이나 낮아지고 66%는 독서력이 수준미달이다.
미국학생의 수학실력은 세계 열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3년이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1980∼1999년 사이에 $450 billion 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했던 연방정부의 노력이 허사로 끝난 것이다.
미국의 공공교육비의 자원은 부동산세 지방세인데, 지방교육청에서는 연방정부보조금이 그들 교육비의 7~8%에 불과한데도 보고서류 분량은 55%를 차지한다고 불평이다. 지나친 서류요구 때문에 달갑지 않은 도움으로 여기고 있다.
전적으로 사학과 주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교육을, 연방정부의 실효성 없는 감독으로 간섭이 증대되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해서 의회보수파에서 연방교육부폐지론이 대두되고있다.
1979년 창설 때부터 교육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침범이고, 헌법 추가 제10조(*주) 위반이라고 반대가 있었다(주:'헌법에 의하여 연방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각 주 또는 주민에게 예속된다'는 조항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과 주(州)정부의 권리를 명시한 것임).
최근 미국에서 교육부 위헌론과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을 알린다.
한국의 교육부 승격과 상반된 미국조류라고 할 것이다.
통일부총리
최근 없어진 통일부총리의 존재는 더욱 비합리적이며,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적 쇼-효과가 있었을 정도였다.
1976년 통일부처가 생겨날 당시, 남한은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북한은 무력통일을 원하는데, 이 상반된 기본입장으로 통일문제가 매치돼지 않는데도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남북대화창구이름을 '통일부'라 부친 줄 안다.
통일문제는 국제정세에 좌우되며,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북한에 대한 인도적 문제와 경제원조 또는 교역교섭정도고, 햇볕정책으로 전환한 지금시점에서도 실상은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 통일부의 명칭논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통일부의 하는 일이 통일과 무관한 남북협력문제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이다.
1990년 통일 이전의 서독정부에는 Ministry of two Germany(양독부)라는 이름의 동서독간의 협력교류부처가 있었다. 상호간 체제양보는 불가능하고 흡수통일은 상대방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라는 명칭을 사양했을 줄 안다.
'통일부'가 없던 서독에 흡수통일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고, 통일부가 엄존한 한국에 통일의 증후가 보이지 않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기야 오늘의 소련붕괴와 중국의 자유시장경제를 예언한 학자가 없었다고 들었다.
북한이 명목상 평화통일로 전환한 것도 '통일부' 노력과 무관한, 소련붕괴후의 국제정세변동에 따랐음은 물론이다.
통일부가 남북한체제 일부의 상호양보로 통일을 유도한다면, 이것은 절대불가능한 일이다. 남한이 겨우 되찾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일보라도 양보할 수 없고, 북한도 현 왕조체제에서 한치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소련처럼 하루아침에 자폭하는 날에 대비해서 흡수통일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눈치 빠른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한가지 통일부에서 했음직한 일이 있다면,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 몇천만 명 동포를 먹여 살릴 계획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남한자체의 의료부담 국민부담도 감당치 못해 대란이 일고있는 판국에 통일부가 그러한 탁상공론부처가 될 수도 없다.
햇볕정책은 원시적(遠視的)인 통일정책으로, 이북에 대한 원조를 통해 개방을 촉진시켜 동유럽모양으로 자유화를 기대하는 것이라 하겠고, 지금 남한여론도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북한이 제일먼저 경계하고있을 것이며, 탈북자증가 등으로 그런 증조가 보이고 있다.
문제가 이렇고 보면, 지금 통일부가 하고있고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통일부'명칭은 국민을 속이는 호칭이고, 실제는 '남북협력부' 또는 '북한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마땅하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탁상공론의 대의명분을 팔아 한때 부총리자리까지 격상됐던 '통일부'는 간판을 앞세운 종이호랑이 명칭에 불과하다. 정부부처의 극히 미미한 예산을 집행하며 통일과 무관한 일을 주도하는 자리이니 말이다. 부총리에서의 격하는 당연하며, 명칭변경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러한 부처에 비해서 복지부의 실질적 비중은 막중하다고 하겠다. 한국은 앞으로 의료모순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복지부위상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이상은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주관적인 글이니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그러나 상식과 논리위주로 쓴 글임을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