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담배 유발 사회 손실 매년 1,570억 달러

담뱃값 인상 금연에 가정 효과적 입증
뉴저지주 1갑당 주담배세 2달러 '최고'
최근 30년간 미국 흡연인구 절반이 금연
국민건강 위한 금연정책 정부·의사 나서야


미국의 흡연현황

미국인 흡연습성에 대한 CDC(질병관리예방센터)의 최신 조사통계분석에 의하면, 2002년도 미국인 흡연자총수는 4,580만 명이고 따라서 흡연율은 22.5%(남성 25.2%, 여성 20%)이다. 현재 비흡연자인 미국인 4,600만 명이 과거 흡연한 경험이 있어, 이 숫자는 흡연자수와 동등하여 과거 미국흡연자의 절반이 금연했음을 말해준다.

<표 A>에서 보듯 1970년대 초 미국인흡연율은 40%선이었으나 정부와 의학계의 꾸준한 금연캠페인에 의해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 22.5%로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담배는 여전히 미국의 제1살인자며, 흡연이 직접원인이 되어 매년 44만 명이 사망하고, 86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중병환자로 남아있다. 또한 담배질환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750억 달러이고, 병으로 인한 생산성손실 820억 달러까지 가산하면 총 1,5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해마다 담배연기처럼 없어진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2010년까지 흡연율을 12%이하로 줄이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흡연퇴치를 위한 과거노력이 효과적인데 비해,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비만문제가 미국인 건강의 톱 이슈가 되어가고 있음을 소개한 바 있다.


미국의 담배세금 현황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은 미국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일찍이 캘리포니아서는 1988년도 주민투표에서 담뱃값 25% 증세를 골자로 한 법안(Proposition 99. 담배세금 25% 증세를 위한 주민투표로 통과된 Proposition 99의 주 내용은 세금수입금의 용도를 전적으로 흡연에 관련된 연구·의료·교육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했다)이 통과된 후 흡연율이 미국전체와 비교해서 급속도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표 A>의 화살표).

그리고 1987년도 캘리포니아 주민 1인당 년 126.6갑의 담배를 소모하던 것이 1988년 'Proposition 99'통과 후엔 해마다 크게 줄어들어 1999년의 1인당 년 소모량은 61.3갑으로 하강했으니, 목표했던 75%보다 훨씬 낮은 50%이하로 감소되었다(<표 B>의 화살표). 현재 그곳에선 '담배 없는 캘리포니아'를 위해 계속 노력중이다.

담배세금 : 담배 1갑당 연방세금은 39센트이고, 주담배세는 각 주에 따라 다르다. 가장 낮은 켄터키의 3센트로부터 가장 높은 뉴저지의 205센트($2.05)까지이며, 뉴욕의 150센트와 일리노이의 98센트 등이다<표 C>. 여기에 더하여 담배에 대한 지방세가 추가되는 지역이 많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2002년 7월부터 시의 담배세 150센트를 부과하고, 필자가 사는 시카고지역 쿡카운티에서는 2004년 4월부터 카운티 담배세 100센트를 추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판매세(sales tax)가 있다.

미국 전체 평균 담배가격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1갑에 3달러 65센트 정도가 된다. 시카고의 경우 모든 담배세금(주세, 카운티 세, 판매세)을 합하여 보통 담배 1갑의 소매가격은 5달러 20센트이다.

그런데 연방 CDC의 추산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건강관리와 사회부담비용은 담배판매 1갑당 7달러 18센트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담배 값의 2배와 맞먹는 액수다. 재주는 곰(담배)이 부리고 관중(흡연자)의 돈은 엉뚱한 놈(담배회사)이 먹는데, 그놈의 곰이 계속 난동부리는 바람에 관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이다. 시민단체들은 쓸데없는 행동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는데 앞장설 일이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담배가격 인상계획 발표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장의 훌륭한 글을 읽은 바 있으니, 독자의 참고를 바란다.

남자흡연율 세계 제1(57.3%)을 과시하는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담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 쫓겨난 미국담배를 가장 애호하는 한국인의 제1살인자는 단연코 담배라고 가정할 때 국민의 금연을 위한 정부와 의사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