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증가율 외면한 단면적 통계, 정부 의도 의심스러워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자료가 언론과 정부측에서 잇달아 발표돼 그 배경과 저의에 의혹이 일고 잇다.
최근 연합뉴스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 2003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한의사 수 대비 인구수가 1:608명으로 프랑스(1:298명), 독일(1:302명)의 2배 이상이라며 의사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의협신문 1월27일자 5면 참고>.
이어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계속의 한국경제 위상'이란 보고서에서 의사 1인당 국민수가 2003년도 기준 585명으로 일본(476명·36위), 홍콩(617명·40위) 등에 이어 42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치는 의사수 증가율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의사 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지난해 말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의 증가가 1980~2000년 사이에 5.2% 증가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증가율인 2.3%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개업의사수 대비 최근 의대 졸업자수 비교에서도 한국은 9.6%를 나타내 평균 2~3%에 불과한 다른 국가에 비해 의대 졸업생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성철 의협 기획정책실장은 이에대해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오는 2007년 경에 184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OECD 권고치인 150명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라며 "단면적인 통계결과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사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