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수는 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1월 24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계기로 의사수 과잉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묵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국제비교' 자료를 인용,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한의사 수는 1대 608명으로 프랑스(1대 298명)·독일(1대 302명)의 2배 이상이라며 이들 국가의 수준에 맞추려면 의사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OECD 국가 중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의사수 증가율 1위라는 OECD의 공식보고서가 나와 있는 마당에 의사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보도는 통계의 단면만 분석한 결과"라며 오류를 지적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펴낸 'OECD 국가의 의료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의 증가가 1980-2000년 사이에 5．2%(OECD 평균 2．3%)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개업의사수 대비 최근 졸업자수 비교에서도 한국은 9．6%를 기록, 2~3%에 불과한 다른 국가에 비해 의과대학 졸업생수가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로 손꼽혔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의사밀도는 특히 의사들이 행위별수가제에 따라 지불되는 경우 서비스공급의 불필요한 증가를 낳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잉공급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에 앞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만명당 활동 의사가 적정기준인 150명을 초과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사의 과잉배출은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대 입학정원 관리 및 전공의 정원 관리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철 의협 기획실정책실장은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OECD가 제시한 150명 선에 못미치지만 1990년대 후반 신설된 의대들이 무더기로 의사를 배출하고 있고, 한의사를 포함하게 되면 불과 2년 뒤인 2007년에 184명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 부처가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정원외 학사편입학과 정원외 입학생을 줄이기로 한 것도 의사인력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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