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박사, 지불보상 다양ㆍ환산지수 종별계약 도입 주장
보건의료시스템 변화 요구…요양기관계약제 심도있게 논의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ㆍ건강보험재정 여건ㆍ의료공급량 확대ㆍ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등으로 인해 수가결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병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는 대한병원협회지 1ㆍ2월 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의 건강보험수가 결정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 및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우선 어려운 경제상황이 수가조정에 미묘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박사는 가입자측은 수가인상은 곧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므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반면, 의료계측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경영악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가인상을 요구해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두 번째로 그동안 보험재정의 형편에 따라 수가 인상 또는 인하가 결정되었으므로 보험재정여건과 급여확대가 수가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MRI급여 전환에서 나타났듯이, 보험급여의 확대 항목에 의해 관련 진료분야의 경영상황이 영향을 받으므로 진료부문별로 수가조정에 대한 압박이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박사는 세 번째로 의료공급량의 확대가 향후 심각한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진료비 규모의 성장도 커져 결국에는 보험료와 국고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 이외에도 공공의료의 확충과정에서 공공병원과 보건기관이 많은 환자층을 점유하게 되면 의료공급 과잉으로 인해 민간병원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최 박사는 네 번째로 상대가치 연구결과가 2005년에 완료되고 2006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연구결과가 적용되는데 있어 현재보다 점수가 낮아지는 진료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06년도 환산지수의 연구와 계산이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박사는 이처럼 앞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과정이 복잡해질 것을 대비해 환산지수 자체에 모든 논의를 집중히기보다 전체 진료비규모의 증가와 재원조달, 보험급여의 확대와 함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가의 전반적인 수준보다는 요양기관종별, 진료부문별 수가의 보상수준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환산지수의 종별계약제 도입방안을 의료계와 가입자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박사는 의료인력의 증가와 병상의 확대,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 의료시장 개방 등과 같은 변수들이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근래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요양기관계약제의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수가정책에서는 행위별수가제 하나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다양한 지불보상제도의 운용을 통해 적절한 보상구조를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