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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 등 마무리 단계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 등 마무리 단계

  • 이정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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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편ㆍ약가선정기준 개발 연구 등 올해 발표

관련단체 이해관계 복잡…복지부와 협의후 실제 적용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 진료비 지불제도 등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연구결과물을 올해 대거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연구 ▲의약품의 합리적 약가산정 기준 개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발 ▲의약품 사용평가시스템(DUR)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와 관련 2003년 8월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운영해 2003년에 개발한 연구모형을 기초로 '행위정의'를 비롯해 '의사업무량ㆍ진료비용ㆍ위험도 상대가치'연구를 올해 중에 끝내고 2006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단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성ㆍ수용성을 확보하는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연구결과에 따라 수가결정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으로 의약품의 합리적 약가산정 기준 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을 올해 중으로 발표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 원인 분석 및 억제방안 등 약제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 개발 이외에도 약가산정 및 조정시 경제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세번째로 신의료기술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공청회를 통해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과 급여적정성 평가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평가제도를 적용시킬 계획에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 특히 의료계와 평가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끝으로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평가시스템(DUR) 운영과 관련 지난해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금기 1등급 의약품 172개 항목에 대해 전산점검을 도입했으며, 올해 중으로 약품 상호작용점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앞서 국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관련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들은 지금까지 적용하던 방식과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는 내용들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도 있으나 실제 현실에 적용될 경우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와 협의해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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