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아닌 합의방식 첫 결정

올해 수가협상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일부 단체 대표들이 퇴장하고 표결로 결정되던 것이 아닌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정됐다．

두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에서 의과 의원의 수가인상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과 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

세번째는 의과 의원의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환산지수 2．99% 인상 이외에도 의과 의원의 진찰료가 인상됐다．

이번 수가협상 및 건정심 회의에서는 직능별 수가계약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를 위해 의약단체 및 공단이 공동으로 환산지수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약국과 종합병원의 수가인하 요인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이득을 보았던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수가인상 요인만큼 보험료를 인상시켜 내년도 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가입자 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을 1조5000억원 사용하기로 했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모두 사용할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대폭인상될 가능성이 많고 그 만큼 수가는 인상되기 어려워 내년도 수가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협은 자체 연구결과 수가가 13．5%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의약계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통된 합의안을 공단에 제시하다보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환산지수 안을 도출해 낼 것이 아니라 직능별로 환산지수 안을 제시해 수가를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가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매년마다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도 밝혔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