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2일 'OECD Health Data를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이라는 분석 자료를 통해 "2001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공공 및 민간 포함) 비율은 5.9%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그룹에 포함되나,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보건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의료비 수준은 GDP 대비 의료비 규모를 보면 분명해 진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서 2001년 OECD 평균 8.2%에 비해 2.3%포인트 낮다"고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는 2001년 기준 249억9600만 달러로 2000년의 236억5700만 달러 보다 5.6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에 OECD 회원국 평균이 7.23%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밖에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02년 10.6회로 슬로바키아(13회),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뒤 2002년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1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적정하다는 공단과 OECD 평균에 아직 못미칠 정도로 낮다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상반된 시각을 놓고 볼때 국민 의료비의 적정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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