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복지부는 1월 19일 기존 국립보건원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 질병관리본부를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전담조직으로 기능하게 했다．

이 결정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검역소, 질병조사감시부 등을 두는 등 6개 부서와 10개과, 13개 검역소를 두고 인력도 142명에서 481명으로 크게 증원됐다．

또한 방역기능과 시험, 연구기능을 전문화해 예방접종관리과와 에이즈·결핵관리과, 생물테러대응과 및 검역관리과, 만성병조사과 등도 신설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족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체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고, 질병관리조직 및 예산 규모가 작은 것은 물론 조직의 이원화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2004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질병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발표한 한림의대 최용준 교수는 "질병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보다 행정직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질병관리에 대한 연구나 교육,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재설정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엇보다 현행 건강증진국 업무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해 정책과 사업, 연구와 훈련 기능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질병관리체계 현대화에 관건적 요소"라고 강조, 질병관리본부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신범수기자 shinbs@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