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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회학술대회

의료법학회학술대회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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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회장 석희태)와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회장 손용근)는 20일 '의료사고와 책임의 경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법원중회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이론상 매우 난해한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의료사고와 책입경합 문제를 집중 발표하고 토론했다.

학술대회에선 ▲사고의 경합과 진료과오 책임(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대)▲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 관계(정웅석 교수 서경대 법학과) ▲의료소송에서의 책임인정과 비용·비용소송(노태헌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연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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