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인당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비해 낮다는 OECD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펴낸 'OECD 국가의 의료제도'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가계본인부담이 국민의료비의 41%를 차지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높은 본인부담과 비급여서비스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높은 본인부담과 비급여서비스는 한국의 일인당 의료비가 한국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낮은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높은 본인부담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에도, NHI(국민건강보험) 내에서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에도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0년 두 가지 주요 개혁의 도입 이후 NHI 제도에서의 지출은 급상승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적자상태가 극단적인 재정위기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부터 3년간에 걸친 OECD 보건프로젝트를 결산한 것으로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과제에 대해 정책조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됐다．

보고서를 번역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 그리고 공평한 재원부담에 의한 접근성을 추구하면서도 비의료적인 반응성도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유연한 의료제도의 모색은 오늘날 OECD 국가의 공통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낡고 천박한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유연한 사고에서 차단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반추해 보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분야의 임금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의료제도는 결국 질 저하, 서비스 공급 부족, 혁신적인 의료제품의 공급 부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보험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돼야 의료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며 "어설픈 비용억제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 단기적인 비용효과에 치중하다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은 중증질환의 비용을 보장할 뿐 아니라 최신의 치료 및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며 "이러한 이득을 값싸게 얻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 뒤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기대도 더 커지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