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활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현 경기침체 진단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00년 이후 미국, 일본이 추진한 것처럼 과감한 기업활력 제고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신규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 일시적 기업 최저한세 폐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상 지원과 더불어 의료, 교육 등 고급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 출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여력을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동언 상공회의소 경영조사팀 차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지나치게 공공성만을 강조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며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