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의료비 공단 긍정 대 의협 부정
목표의료비 공단 긍정 대 의협 부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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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수가의 결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의료비 개념을 도입하고, 의료량을 조정할 수 있는 환산지수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포괄수가제(DRG)로의 진료비지불체계 개선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수가계약 당시 적용하려고 했던 목표의료비(SGR:진료비목표제)에 대해 의협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적용방식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의협은 수가계약의 범위에 환산지수 이외에도 심사기준, 급여 및 비급여분류, 상대가치점수 등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사항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료비 통제를 고려하고 있는 공단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지속된 수가계약 결렬은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에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당사자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의약계 대표와 효과적으로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또한 공단 내에 '수가계약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실무접촉을 다각도로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 내에 직장대표, 지역대표,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환산지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기한인 수가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이같은 노력과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의협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협은 진료비목표제와 관련 "원가보존에 따른 표준 설정이 없고, 신의료행위 등 급여 확대에 따른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행위별수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 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국민의료의 질적 향상 및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진료비목표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병협, 치협과 공동으로 발주한 상태이며, 주요국의 진료비목표제도 및 진료비목표액 산정방법 등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공단이 수가결정체계를 비용 및 의료량 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 수가계약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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