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병상수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되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공공병상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이전확충해 국가중앙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은 참여정부가 계획한 공공의료확충정책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이미 민간병상수가 과잉인 상태에서 의료기관 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병상수를 늘린 대형병원을 세우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와 경쟁비용만 유발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역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계획에 따르면 900병상 이상의 국립중앙병원, 136병상의 중앙응급의료센터, 400병상의 국립한방병원 등 큰 기관들이 들어서게 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매머드급 국가중앙의료원 보다는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민간부분이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전문화·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립의료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중앙의료원의로의 확대·개편은 의료행위 및 기능의 질적 향상 보다는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원운영의 활성화 등 업무혁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립의료원의 단기 활성화 즉,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