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조제위임제도과 건강보험 통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허 선 교수(순천향대)를 각각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차 전 장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시행 과정에 대해 증언하며, 허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복지부 국감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매입과 관련해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신언항 심사평가원장 등을 비롯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과 관련해 김용익(서울의대)·양봉민(서울대보건대학원)·차흥봉 교수(한림대) 등을 줄줄이 증인으로 요구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게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를 받은 썬앤문그룹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더는 대신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차 전 장관의 증인 채택에 따라 21~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는 의약분업 도입 및 시행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놓고 여야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의료계의 대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전 장관은 1999년 복지부장관 재직 당시 김용익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 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 부위원장과 함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