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0년까지 제왕절개분만율을 20%대로 낮추기 위한 장단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구성, 위원을 위촉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분석 및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대책위는 이밖에 자연분만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산모 출산장려금 제공,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축소 또는 면제 방안, 대국민 홍보방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대책위 위원장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맡게 되며, 위원은 공단, 심평원, 의료계 및 의학계 대표 3명, 여성소비자 시민단체 5명, 자연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 대표 2명, 복지부, 관련학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면 일본이 15%, 유럽이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9.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제왕절개 축소방안을 마련해 2010년까지 20%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분쟁의 30%가 산부인과에서 발생할 정도로 자연분만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