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현재 10%인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설정에서 나타나듯 병상수 확충·시설장비 현대화 등 물적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원칙 ▲비과학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과 관련, 담배값 인상을 통해 새로 늘어나는 재원(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전국 각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 대국민 비만관리를 활성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구입 등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인공호흡기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의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제거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만관리나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에 공공 자원을 지원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전제한 연구실은 의료의 상업화 전략의 일환인 비만관리·건강기능식품 등 필수적이지 않은 영역에까지 공적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 투자는 필수적인 분야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높은 사회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 의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은 또 국민 1인당 병상수는 선진국 기준을 넘어서는 등 공급과잉 상태이며,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병상확보 등 시설투자만을 추진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이미 과잉투자되어 있는 의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및 보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대석 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 공공의료라는 이름하에 수행돼야 할 것은 국가소유의 '보험공단병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시급한 의료분야 중 민간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선적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